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정부입법참여를 중심으로 -

류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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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85 - 3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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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2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진행하였다. 개정의 주요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의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치입법에 있어서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의 입법 및 정책참여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문제는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헌법의 제도적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치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가 필수이다.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방자치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이다.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입법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협의체가 의견을 반영 또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위한 개선방안들은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연구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근거해서 제시해 보고 합리적인 법제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all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was revised on January 12, 2021. The main reasons for the amendment are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impose an oblig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to residents for active participation in local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ore of democracy, and to improve the system of residents' audit requests; As a measur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s prepared, and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which is a new administrative agency according to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on, is prepared, and the jurisdiction The district boundary adjustment system was improved. The meaning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contents of the self-government legislation, such as the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s, were reflected as matter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requests for amendment and repeal of residents were separated from the current law and enacted as a separate law. can be said to be large. However, despite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judged tha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which are the core of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to participate in legislation and policies. At present, the issue of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other words, in order to guarantee autonomy,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on is essential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affecting local autonomy, opinions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in cases of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affecting local autonomy, opinions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or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enact, amend, or repeal laws related to local autonomy. to the extent of submitting an opinion in writing. Considering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onsultative bodies can actively reflect opinions or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legislative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as a way to amend laws, and to suggest a reasonabl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입법권 #재정권 #의견제출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legislative power #financial power #opinion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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