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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준 (산업연구원) 송재필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4 (14page)
DOI
https://doi.org/10.52798/KADIS.202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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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외부 군사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법･제도･지배구조 혁신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새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구축 등 국내 상황에 맞는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있지만 관련 법･제도･절차･조직･예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신속획득 프로세스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 등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현황진단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K-Rapid Acquisition Process)’ 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신속무기획득법(가칭) 제정과 신속획득 무기체계 유형 신설, 신속획득 절차 구축과 전담기관 지정, 관련 예산 확대,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Defense Industry)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K-Rapid Acquisition Process) #한국형 신속 획득 프레임워크(K-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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