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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7 - 2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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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공간 공유, 모빌리티 공유, 물품 공유, 정보ㆍ서비스 공유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공유경제 활동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개념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참여자와 해당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 미래의 잠재적 공유경제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향후 공유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 공유경제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과 원칙, 기준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형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공유경제 #기본법 #경제 활성화 #Sharing Economy #Basic-Act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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