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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孙颖 (华东政法大学) 김도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7 - 1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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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는 고령화(老龄化)와 소자화(少子化)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들어 임의후견이 이론과 실무상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도입된지 10여년이 되었으나 법률조항, 제도의 실현과 학술연구 등 다방면에서 모두 이 제도가 여전히 위치가 확실하지 않고 조항의 내용이 간단하고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 관련 제도가 부족한 등 문제점으로 역외제도의 현지화에 과정에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임의후견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섬양(赡 养)과 부양(扶养)의무와는 다르고 법정후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등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임의후견의 성립과 효력을 행위능력 선고와의 관련성을 제거하고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을 추가하고 임의후견이 현지화 과정에서갖는 사회제도와 전통문화와의 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법 #임의후견 #행위능력 #후견감독 #현지화 #Chinese law #Voluntary guardianship #Behavioral capacity #Guardianship supervision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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