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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칸트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76 (22page)
DOI
https://doi.org/10.32333/KS.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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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자기 시대의 불평등한 법적 상황, 즉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여 엄격한 의미의 국가시민이 될 수 없는 수동적 시민의 문제에 대하여 필연적인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수동적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능동적 시민들의 협력이라는 양측의 동시적 노력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칸트에게 인간 존엄성은 생득권인 자유와 평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평등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자연권 사상과 인간 존엄성 및 인권사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칸트에게 인간 존엄성은 존중받을 가치일 뿐만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 이기도하다. 존중받을 가치로서 존엄성은 생득권인 자유와 평등을 연결하며, 존중받을 권리로서 존엄성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한다. 인간 존엄성은 존중받을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존하는 모든 인격에게 각자의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확 보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존엄성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칸트의 평등개념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법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은 법적인 보장과 사회적인 보호, 즉 기본권 및 인권보호에 의존함을 잘 보여준다.
#칸트 #법철학 #평등 #존엄성 #인권 #자유 #Kant #philosophy of law #equality #dignity #human rights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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