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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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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6년부터 국내 대형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인슈어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우 이용자 데이터 기반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인슈어테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기록, 운전습관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Chatter robot) 등 을통해AI 보험설계사의활용등은물론보험관련상담및업무지원·처리를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인증, 보험증권 위조검증 등의기술을 일부 업무에 시범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인슈어테크 도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고, 현재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한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보험상품의개발, 보험의 모집, 보험금 청구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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