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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대신대학교) 장사형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19 - 930 (12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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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구 및 조치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와 컨설팅 자료, 그리고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밝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들은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구가 학교 내부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안처리에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징벌 위주의 사안조치와 형식적 실행으로 치우쳐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학생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제약받는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학교폭력 기구를 학교 외부에 설치하여 조치 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치의 방향을 형식적 징벌에서 실제적 선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자기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경로를 단선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exclusive organization of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case processing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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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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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google schola 2014 / Guidebook for Case Processing of School Violence / Ministry of Education google schola 2016 /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google schola Yonhapnews google schola 문영희 / 2015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 법학논총 39(1):33~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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