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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호 ((사)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0 - 5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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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해 짐에 따라 적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필요소득대체율은 76.4%(중산층 소비기준 95.6%)였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163.5%(214.9%), 중산층 67.2%(80.8%), 고소득층 28.7%(34.9%)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실현소득대체율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27.2%(저소득층 54.4%, 중산층 30.5%, 고소득층 21.5%)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충분성(필요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격차로 판단)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금제도의 성숙단계를 고려한 민감도분석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위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이하를 위한 별도의 연금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연금정책,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퇴직직전 대상자(예, 베이비부머, 50대)에 대한 우대성 연금정책, 종신연금화, 그리고 노후자산을 연금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필요소득대체율 #연금소득 #인구고령화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Pension benefit #Age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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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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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2 /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 응용경제 14(2):175~212 dbpia 강성호 / 2015 /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18~33 google schola 강성호 / 2015 / 소득계층별 노후 필요소득대체율 추정과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 / 응용통계연구 28(4):763~779 dbpia 강성호 / 2016 /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google schola 강성호 / 2016 /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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