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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60 (20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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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채무자의 파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파산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파산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허용,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범위, 증거자료의 간소화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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