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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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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NFT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명칭 그대로 대체불가능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과 각종 게임플랫폼, 미술품 거래 등에 이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는 (i)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당국의 인허가 문제와 부수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고, (ii) NFT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각종 과세 문제, 저작권 귀속 및 활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정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NFT의 개념 정의부터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하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NFT #대체불가능토큰 #가상자산 #법적 쟁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저작권 #NFT #Non-fungible token #Virtual asset #Legal issue #VASP #Virtual asset taxation #Virtual asset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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