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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15 - 234 (20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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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찰법의 실시로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에서 혼합형 경찰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수사경찰사무 또한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영역과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국가경찰제도에서 혼합형 경찰제도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가경찰 중심의 경찰활동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활동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만큼, 국가경찰 중심의 획일적인 경찰활동이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활동의 실질적 지휘ㆍ감독 주체인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경찰지역사회관계(PCR)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점을 가지고 한국형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지역사회관계의 개념과 지역사회 경찰활동과의 차이점, 자치경찰활동 주체로서의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경찰지역사회관계 관점에서의 자치경찰활동 운영방향을 업무와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PCR #자치경찰조직 #지역경찰 #자치사무 #자치경찰활동 #PCR #Decentralized Police System #Resional Police #Autonomous Affairs #Decentralized Polic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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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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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법률 제17689호) google schola 김충남 / 2003 /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1~76 dbpia 임창호 / 2013 / 경찰-지역사회관계(PCR)의 주민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3):285~322 dbpia 조현빈 / 2019 / 경찰지역사회관계의 이해와 한국경찰활동의 방향 / 한국융합과학회지 8(1):151~160 dbpia Charles R. Swanson / 2012 / 1Police Administration: Structures / Processes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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