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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호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7 - 100 (24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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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다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과학화를 도입하였다. 최근 도입된 신치안기술 중 하나는 실시간 안면인식시스템이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도입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은 용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동시에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생체정보를 추출·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자의 개인정보 활용 대상을 한정하는 법제화만으로는 도입하는 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찰 실시간 안면인식기술 사용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의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의 신뢰성을 제외한 안면인식 효율성, 경찰기술안정감, 경찰정당성, 개인정보보호문제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보다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수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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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2020 경찰청 통계연보 / 경찰청 google schola 박민지 / 2019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그 현황과 허용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9(3):91~122 dbpia 박원규 / 2019 /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 입법과 정책 11(2):245~264 dbpia 박한호 / 2014 / 민간경비를 통한 현대적 위험관리 활동논의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4):101~120 google schola 박한호 / 2016 / 정부 3.0시대의 경찰정보공유 논의 - 정보공개 및 공유 체계를 중심으로 -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1):77~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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