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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열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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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확진자 ‘0’명이라는 방역 성과를 달성했지만, 북한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북중국경의 장기간 봉쇄는 북한경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미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수입마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도 주장했듯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철저한 통제를 통한 방역이라면, 2021년 북한의 방역 정책은 철저한통제와 함께 인민들의 경제생활 관리를 통한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있는 것이다. 만약 국제사회로부터 백신 지원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봉쇄 위주의 전염병 예방체계는 2022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백신 협력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신형코로나비루스 #국가비상방역체계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북중국경봉쇄 #COVID-19 #New coronavirus #National emergency quarantine system #Central emergency quarantine command #Border block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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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 2017 /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천과 특징 / 법학논집 41(3):237~262 dbpia 김호흥 / 202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김정은의 딜레마 / 이슈와 브리 (172) google schola 이성봉 / 2010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성과지표: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 대한정치학회보 17(3):79~96 dbpia 이승열 / 2021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슈와 논점 (1797) google schola 정은이 / 2021 /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식량긴장’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서: 식량 가격은정말 요동치고 있는가 / Online Series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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