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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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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형 상업은행들의 영업 지역 내 투융자를 의무화하는 미국 지역재투자법의 역사와 기본 내용, 그리고 그 수정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지역 내 금융배제 현상을 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이 일국 차원의 금융시스템이 시장주의화될수록, 즉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꿔 말해, 미국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자유방임적인 방향으로 재편될수록 지역 차원의 금융배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고려하여, 지역재투자법은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와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대형 상업은행들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직접 대형 상업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음을 밝혀내었다. 지역 내 은행 자금들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내 금융배제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재투자법이 일국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서 법 또는 조례의 형태로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배제 #금융포용 #미국 #지역재투자법 #지역금융 #Community Finance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Financial Exclusion #Financial Inclusion #United Stat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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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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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 / 2016 / 미국 지역개발금융(CDFI)에 관한 개괄적 고찰- 지역 사회적금융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지역개발연구 48(2) google schola 양준호 / 2018 / 지역회복, 협동과 연대의 경제에서 찾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지역화폐의 정치경제학 / 인천대 출판부 google schola 양준호교수 연구팀 / 2021 /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google schola 최진배 / 2003 / 지역금융이론과 몇 가지 시사점 / 산업혁신연구 3 google schola 최진배 / 2010 /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산업혁신연구 26(4):307~3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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