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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용주 (한세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3 봄호 제47권 1호(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7 - 240 (27page)
DOI
10.46349/kjhss.2023.03.4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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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한 사회의 과학기술 역량은 그 사회의 사활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시장경제 전도사로 일컫는 미국도 정부의 사회 개입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이 개인 베이스에서 호기심을 만족 시키는 수준으로 행하여져 왔다. 즉, 연구 활동은 지극히 개인역량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금 지원도 연구자 개인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연구가 제도화(institutionalized) 되었고, 연구단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정부의 연구자금도 연구소나 연구단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institution)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연구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은 제도화 된(institutionalized) 사회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 사회의 사활이 달려 있는 과학발전은 제도화된 연구체제(research system)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문제점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 한다.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연구기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자들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연구중심대학 #연구개발비 #정부의 역할 #두뇌유출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R& #D #role of state #brain drain

목차

1. 들어가며
2. 과학기술 강국 일본의 부상과 정부의 역할
3. 싱가포르의 과학기술 발전 사례
4. 한국의 과학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5.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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