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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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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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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 2007 /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사회복지연구 (33):123~158
김문근 / 2010 /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41(3):241~269
김문근 / 2012 / 정신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정립방안 연구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116~144
김성완 / 2000 /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에 대한 기사 분석 / 신경정신 의학 39(5):838~848
김순례 / 2008 / 장애판정체계 개선 및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김문근 / 2010 /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41(3):241~269
김문근 / 2012 / 정신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정립방안 연구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116~144
김성완 / 2000 /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에 대한 기사 분석 / 신경정신 의학 39(5):838~848
김순례 / 2008 / 장애판정체계 개선 및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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