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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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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초?중등학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교급별 및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별로 조례 시행 후에 인권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 교권추락이 증가한다는 주장, 학생들이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시행 후 학생 자신의 학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인식’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그렇다’는 인식을 보여주었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례 시행 후 교권추락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그렇다’고 동의하는 인식을 보였고, 동의 정도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례 시행 후 학생들이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학생만 그렇다고 동의하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급에 상관없이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례 시행 후 스스로 학교 인권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 했다. 다섯째, 학교급에 상관없이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례 시행 후 교권추락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여섯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례 시행 후 학생이 권리주장만 하여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인식을 보였고, 중학생의 경우는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생이 권리주장만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인식이 높았다. 이런 점을 보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이들의 사춘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거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인권보장이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보장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다고 하며 학생들이 권리주장만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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