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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3 - 4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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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많은 경험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최선 의 방법은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철학ㆍ윤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다음과 같이 논한다. 보건의료는 비록 표준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장화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타주의는 어떤 종류의 의료상업화와는 양립가능하지만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는 형평성, 효율성, 공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이다. 시장도구주의자들은 시장이 정의로운 보건의료 체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 자체를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들 견해 중에 시장도구주의가 더 적절한 견해이지만, 시장화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고 논한다.
#의료민영화 #의료시장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시장도구주의 #시장근본주의 #the privatization of medicine #health care market #just health care system #market instrumentalism #market funda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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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 2013 / 건강할 권리 / 후마니타스 [서울] google schola 김창엽 / 2015 / 한국의 건강불평등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명희 / 2010 / 의료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양봉민 / 2013 / 보건경제학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이상이 / 2013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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