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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제국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9 - 1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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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성패는 방대한 조직 ? 인력 ?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제도화하는데 달려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가 도입되어, 모든 국방사업은 장기기획(P)-중기계획(P)-예산편성(B)-사업집행(E)-분석평가(E)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도록 체계화되었다. 그동안 PPBEES는 제한된 자원으로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지고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에이바지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정보문명시대가 열리면서 그 실효성이 퇴색하고 있다. 이제 PPBEES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되어 국방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PPBEES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합리주의(rationalism)’에 사상적 뿌리를 둔 ‘산업화시대의 산물’로서 인간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과소평가하는데서 비롯된다. 앞으로 PPBEES가 국방발전의 산실(産室)로 기능하려면, ‘자유의지(+창의력)’를 가진인간의 본성과 21세기 정보문명 패러다임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국방조직 ? 구성원들이 창의적 발상으로 유연하게 반응하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단계와 복잡한 절차,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문서체계를 대폭 축소하여 ‘간결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계획예산제도(PPBS) #통합성 #유기적 연계성 #합리주의 #PPBS #Jointness #Organic Linkage #Rationalism #Human Nature #Political Constrai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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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국방부 / 2013 /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511호 / 2013. 2. 6 google schola 김정섭 / 2011 / 민군(民軍)간의 '불평등 대화': 한국군의 헌팅턴 이론 극복과 국방기획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 국가전략 17(1):93~126 dbpia 김준식 / 2011 / 미국의 국방기획지침 발전과정과 시사점 / 주간국방논단 (1341) google schola 안병성 / 2012 / 국방예산 이월의 문제와 대책 방향 / 주간국방논단 (1439) google schola 전제국 / 2012 / 대북 군사전략의 발전 방향 - 적극적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 / 정책연구 (174):115~150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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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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