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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7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 - 1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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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제도에는 보험사기를 야기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정액형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을 강화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관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또한 CRM을 활용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야기하는 저인망식 보험모집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험회사가 영업우선주의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근 활발히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보험사기 대응책도 보험회사 경영철학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보험경영 #도덕적 해이 #역선택 #insurance fraud #insurance company management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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