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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사랑의 복지관)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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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해 논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을 분석하여 어느 것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요구와 욕구가 온전히 반영되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논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였다. 대상, 급여, 전달, 재원 체계를 분석하고 각 체계별로 제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권리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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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미옥 / 2012 / 사회복지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실천 경험 / 사회복지연구 43(3):327~350 dbpia 김성희 / 2012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 보건복지포럼 184:57~62 google schola 김슬기 / 2014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191~221 dbpia 윤상용 / 2006 /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122:97~108 google schola 이달엽 / 2010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참여 타당성 분석 및 바람직한 역할 모색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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