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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1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21807/JNAS.2023.03.1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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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행된 북한의 기술협력과 지식공유 사업은 대부분 다자협력의 방식을 통해 이행되었다.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와 기술협력은 한 국가 전반에 포괄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자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조망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스웨덴과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북 주요 공여국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높은 신뢰관계, 중립국으로서의 대외적 정체성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자국의 개발협력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에 중단없는 협력과 차별화된 기술협력을 이행하며 북한 내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식공유와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국은 197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왔으며 1995년 대북지원을 실시한 이후 중단없는 지원을 해왔다. 또한 한반도 중립국감독위원회로서 한반도 갈등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타진해 왔다. 둘째, 북한의 지식공유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자국의 우선순위와 이익에 부합하는 기술협력이 이행되는 경우 유연한 수용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개발협력 체계를 참고하여 남북 지식공유 이행에 있어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 지식공유 사업 #기술협력 #스웨덴개발협력청 #스위스개발협력청 #대북주요공여국 #Knowledge SharingProgram(KSP) #Inter-Korea Cooperation #SIDA #SDC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스웨덴과 스위스의 개발협력 동향과 협력체계
Ⅲ.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지원 양상
Ⅳ.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의 특징과 사례
Ⅴ. 남북 지식공유 사업 이행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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