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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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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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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중국의 기업부실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그 규모나 증가속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영업이윤도 높지 않아 이러한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면 커다란 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 정책과 최근의 회사채 육성정책,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거버넌스에 기인한 이러한 기업부실은 정부의 대응의지가 확고하고 재정과 은행의 여력이 충분하므로 단기적인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산당 핵심으로 추앙된 시진핑의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급측 개혁 즉 과잉설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부실 개혁은 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완화 제약, 민간투자 여력 감소, 부동산시장 위축 등을 초래하여 경기부진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최근 중국의 기업 개혁은 국유기업의 수가 축소되고 우량 국유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며 교역 구조가 고부가가치화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 국유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용 소비 · 투자의 위축을 감내하며 지방정부의 반발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중국의 기업부실은 장기적으로 상존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부채 리스크 #중국 기업부실 #China corporate distress #debt risk #SOE reform #Supply-sid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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