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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賢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1 - 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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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시기를 대비한 사전적 연구로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탐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나북 접경지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평가요인으로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을 중심으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분석한 결과,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경제적 보완성, 불충분한 제도적 양립성을 바탕으로 "갈등적 협력"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지속되고 협력구내 양측간 불균형을 관리·조율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중국측 일방적인 개발과 운영으로 비대칭성이 지속된다면 앙측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을 제약하는 갈등요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함의로, 본 연구는 교통인프라 연결성, 제재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개발구상안, 남북 당국간의 협력기제의 마련 및 통행·통관 등 세부 분야별 규정에 대한 합의 등이 결국 초국경 경제협력의 기본요소인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을 구성하는 세부 조건으로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초국경 협력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남북 접경지역 #평화통일특구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Khorgos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 #South-North Korea Border Region #Special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초국경 경제협력구 개념과 분석틀
Ⅲ.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경제적 보완성 평가
Ⅳ.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제도적 양립성 평가
Ⅴ. 종합평가 및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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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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