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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표된 네덜란드 모델 BIT는 과거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투자협정의 남용 금지 및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였다. 2007년 최초 타결된 한-미 FTA 투자챕터를 비롯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습과 동 모델 간 문안의 쟁점별 비교․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체결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네덜란드 모델은 ① 투자자의 실질적 영업활동 요건 및 ② ISDS 제소를 위한 기업의 구조변경 금지를 두어 투자협정의 남용을 제한하였다. 나아가 실체적 보호 범위 제한을 위하여 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를 명시하고 ②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③ 공정•공평대우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ISDS 제도 개선을 위하여 ① 중재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추가하고, ② 절차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③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여 이중 선임의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한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투자협정에 반영하여 ESG 관련 새로운 정책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델이 되었던 한-미 FTA의 체결 이후 15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 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피소 사건도 증가하였는 바, 네덜란드 모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의 보호와 국가의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유지하고, ISDS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투자협정의 체결 방향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네덜란드 모델은 ① 투자자의 실질적 영업활동 요건 및 ② ISDS 제소를 위한 기업의 구조변경 금지를 두어 투자협정의 남용을 제한하였다. 나아가 실체적 보호 범위 제한을 위하여 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를 명시하고 ②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③ 공정•공평대우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ISDS 제도 개선을 위하여 ① 중재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추가하고, ② 절차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③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여 이중 선임의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한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투자협정에 반영하여 ESG 관련 새로운 정책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델이 되었던 한-미 FTA의 체결 이후 15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 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피소 사건도 증가하였는 바, 네덜란드 모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의 보호와 국가의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유지하고, ISDS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투자협정의 체결 방향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투자협정의 남용 금지 강화
Ⅲ. 실체적 보호 범위의 제한
Ⅳ.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의 개선
Ⅴ. 새로운 투자 규범의 반영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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