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PS 관련 법적규제 체계와 WTO 분쟁사례연구 : 최근 제소·피소 사례를 중심으로

구양준 ,  윤주영 ,  유사근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6 .12

한국의 WTO 분쟁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김석오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0 .06

WTO/SPS협정 제5.6조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 SPS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양정미 ,  김선옥

통상정보연구

2021 .03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강민지

[KIEP] 연구자료

2016 .09

SPS 협정 제6조 관련 쟁점분석 및 국내 법제 검토

강민지

법학논집

2021 .09

WTO 무역분쟁의 이해: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나희량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WTO 분쟁해결 동향 : 2016년

예세민 ,  신건호

통상법률

2016 .12

WTO 분쟁해결 동향: 2015년

한우용 ,  예세민

통상법률

2015 .12

동식물 위생(SPS) 조치의 WTO 분쟁 효과와 대응 방안

유정호

시선집중 GSnJ

2023 .12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유용성

윤성종

통상정보연구

2021 .06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전정기

무역학회지

2015 .08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임정빈 ,  전은화

통상법률

2020 .11

중국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소극적 회피주의에서 대응적 법률주의로

문돈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해결과 입증책임

권현호

아주법학

2021 .01

The Duration of Resolving WTO’s Trade Dispute Cases : Time Taken for Producing Panel Reports

Chungshik Moon ,  Hyo Won Lee

국제정치연구

2022 .09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이재민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러시아 돼지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현정 ,  이길원

법학연구

2020 .09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나희량

동남아시아연구

2016 .01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성형 ,  전정기 ,  박종하

통상법률

2016 .02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