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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예현 (국토연구원) 정상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24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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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  정상윤 국토정책 Brief 2023.07 연구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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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전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다양한 운영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과 기준, 운영 방식과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한 후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 녹색도시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도시와 온실가스 감축]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
[02.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을 위한 시사점 파악
[03.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낮은 실효성 문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문제
도시계획제도 및 국가 감축목표와의 낮은 연계성 문제
[04.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와 시사점]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 · 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05.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현행 제도의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해 고려가 가능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은 절차상 형식적인 문서로 기능하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
탄소중립 기조로 인해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한정하고, 관련 타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
도시개발사업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위 목표에 연결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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