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 :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시데이터 실증연구

강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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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5 - 1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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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 (3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팬데믹은 보건, 소득, 방역 조치, 근무 형태 등을 매개로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2020년 팬데믹에 따라 역성장을 겪었지만, 개인이 체감한 경제적 피해는 기존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이 경제 상황의 악화를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더 많이 체감했고,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실업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리직 이상의 피고용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평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의 확산 경로에 따른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여, 일시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기침체가 있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도 또 다른 불평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바 개인의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conomic inequality and analyzes th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the shock resulting from the pandemic widened economic inequality. The pandemic has exacerbated within-country income inequality and divisions between countries through several channels, such as health, income, restrictive measures, and work patterns. Many countries suffered negative economic growth during 2020, but the economic damage experienced by individuals varied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isting inequality in countrie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micro-level data from 39 European countries, finds that socially vulnerable groups experienced a more severe deterioration of their economic situ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latively young people with lower education suffered more from the pandemic, and social statu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in personal financial situation. Regarding occupation, the unemployed and self-employed suffered more from the financial setback of the pandemic, while employees with managerial positions had relatively minor damage. The pandemic has worked in the direction of harming social stability by widening the existing inequality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detailed policies focusing on the channels of inequality and make efforts to tackle the structural causes of inequality beyond temporary financial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buffer to reduce economic damage felt by individual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improving its efficiency. Third, the post-pandemic social policy needs a paradigm shift to improve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mployability, given that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y through digitalization generates new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코로나19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거리두기 #유로바로미터 #실증분석 #COVID-19 #Economic Inequality #Social Distancing #Eurobarometer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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