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구직급여 하한선을 인하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강화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개정은 실업급여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근거한 고용안전망 개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도의 한 측면만을 놓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비교적 높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짧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제도 설계가 실제로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그 수급 기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고, 자발적 실업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가 급여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업을 선택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장기간 실업할 여지가 적다. 짧은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은 반복 실업을 통해 급여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자발적 실업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에 반복 실업의 원인 역시 수급자보다는 노동시장 환경에 있다.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증가 및 그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 적자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정수급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요인과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온 정책의 “성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삭감보다는 재정적자의 원인과 문제가 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전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삭감이 필요할 만큼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 특성을 중층적 분절로 인한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및 불안정이라고 보았을 때, 바람직한 실업급여 제도 개혁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여 소득 중심 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추진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후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보충하는 비기여 소득보장 제도 강화가 필요한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직 그 포괄성과 관대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 두 방향과는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실업급여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에 목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자체의 축소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노동인구에 대한 비기여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및 ‘약자복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제도의 한 측면만을 놓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비교적 높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짧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제도 설계가 실제로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그 수급 기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고, 자발적 실업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가 급여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업을 선택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장기간 실업할 여지가 적다. 짧은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은 반복 실업을 통해 급여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자발적 실업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에 반복 실업의 원인 역시 수급자보다는 노동시장 환경에 있다.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증가 및 그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 적자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정수급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요인과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온 정책의 “성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삭감보다는 재정적자의 원인과 문제가 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보험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전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삭감이 필요할 만큼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 특성을 중층적 분절로 인한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및 불안정이라고 보았을 때, 바람직한 실업급여 제도 개혁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여 소득 중심 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추진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후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보충하는 비기여 소득보장 제도 강화가 필요한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직 그 포괄성과 관대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 두 방향과는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실업급여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에 목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자체의 축소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노동인구에 대한 비기여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및 ‘약자복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정 논의방향과 문제점]
1.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정 논의의 방향
2.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정 논의 근거의 취약성
[Ⅲ.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한 실업급여 개혁방향]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
2. 노동시장 환경에 조응하는 실업급여 개혁 과제
3. 구직급여 하한선 조정의 고려사항
[Ⅳ. 나가며: 정말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KDI] 경제전망
2017 .01
-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2016 .03
-
[Market Talk Talk] 이슈① 실업급여의 경제학_실업급여는 정말 시럽급여일까
더스쿠프
2023 .07
-
실업급여 수급자의 민간위탁 시행방안 연구
산업관계연구
2023 .09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방지책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2022 .08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미국의 실업보험 확대정책과 과제
산업관계연구
2023 .03
-
[해외 사례 ⑥ : OECD 실업률] 5월 평균 실업률 5.0%_OECD 실업률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지방정부
2022 .09
-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6 .12
-
실업급여 구멍 ‘숭숭’ ‘시럽급여’ 방지법 입법 급선무
ANDA
2024 .07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자리 매칭 효과
산업노동연구
2015 .01
-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에 관한 연구: 삶의 기회와 노동 안정성 측면에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12
-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 비교사례분석: 핀란드, 스페인, 독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22 .06
-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BOK] 조사통계월보
2021 .04
-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16 .01
-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2019 .12
-
제대군인의 실업소득보장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비교법연구
2020 .01
-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KDI] 경제전망
2018 .01
-
약제 요양급여의 공법적 검토
공법연구
2023 .10
-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7헌마238 결정
노동법학
2018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Market Talk Talk] 이슈① 실업급여의 경제학_실업급여는 정말 시럽급여일까
한정연
더스쿠프
2023
.07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연구: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찬희
,
권기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3
.03
생명공학의 윤리적 쟁점과 과학자의 책임
김환석
인간연구
2004
.01
고용보험의 최근 쟁점과 과제
도재형
사회보장법학
2023
.1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추경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황광훈
,
김준영
,
최형아
외 8명
연구사업보고서
2022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