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의 공공성 -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료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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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4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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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은 사회보장,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한다. 1980년대에 민영화 또는 사화(私化, Privatisierung)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급부행정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공공의료 분야이다. 우리의 인식과 달리, 의료 환경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코로나 19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의 랜싯 위원회 보고서(the Lancet commission report)에 의하면, 미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로 공공의료의 축소를 들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의료 선진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큰 역설적인 상황에서부터 공공의료의 공공성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공공의료(public health care)는 공공의료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을 그 구성 요소로 하는데, 이 중 한국에서의 논의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보편적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한국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법제 중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논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기능하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개혁과 코로나 19 대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지방의료원 개혁의 주요 수단이 사화(私化)를 통한 공공의료의 축소였고,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대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논문 필자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와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을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지방의료원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지방의료원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 및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적절하게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The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Leistungsverwaltung)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such as social security, electricity, and water, and seeks high publicity. In the 1980s, privatization(Privatisierung) led to th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 quality, which led to problems of publicity(Öffentlichkeit) in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It is the public health sector that has recently become more problematic. Contrary to our perception, damage caused by COVID-19 is serious in developed countries with well-equipped medical environments.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Lancet commission on February 2021,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care was cited as the reason for the most damage caused by COVID-19. This article aims to draw discussions on the publicity of public health care from the paradoxical situation where damage caused by COVID-19 is significant in U.S. and advanced medical countries of Europe. Public health care system includes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ublic health agencies, and among them, discussions in Korea will be centered on public health agencies. Because Korea has a universal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unlike the U.S., there seems to be little need for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public health agency system has experienced the closure of Jinju Medical Center in 2013 and the resulting medical vacuum in Korea. Therefore, among legal institutions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agencies will be discussed mainly, and more specifically, local medical centers that function as local central hospitals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do a more timely research, we would als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and countermeasure to the COVID-19. The main method of reforming local medical centers were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care through privatization(Privatisierung), which, as seen in the U.S. case, is related to countermeasure to the COVID-19.
In order to develop the discussion, the writer would like to compare the legal institution of local medical center and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in Korea and Japan. The reason why Japan is a target country is because it has legal institution of local medical center that is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experienced the most active local medical center reform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The aim of comparing legal institution of local medical center between Korea & Japan; and comparing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 between Korea & Japan is, in the midst of COVID-19 Pandemic, to find ways how local medical center in Korea can function as the main institution to countermeasure to COVID-19 Pandemic in Korea.

#공공의료(public health care) #공공의료기관(public health agencies) #지방의료원(local medical center) #지방의료원 개혁(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 #코로나 19(COVID-19) #privatization(Privatisierung)) #민영화(privatization (Privatisierung)) #급부행정(social benefit administration(Leistungs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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