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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중기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20 - 153 (34page)
DOI
10.18207/criso.2023..13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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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윤석열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 몇 가지 문제 제기
노중기 경제와사회 2023.09 학술저널
윤석열 정부 노동 통제전략 : 몇 가지 문제 제기
노중기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3.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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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은 이전 정부와 상당히 다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전 정부의 통제전략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둘째,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노동체제 이론의 거시 구조적 관점에서 윤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 정부는 대체로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 통제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유연화와 법치주의를 결합해 노동을 통제하는 전략이다. 다만 그 방식과 내용에서 훨씬 가혹한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윤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된 계급 세력 관계의 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재벌의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세력 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윤 정부의 노동 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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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기존연구와 분석
3. 신자유주의노동통제전략: 연속성과 차별성
4.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치 분석
5. 한국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그가능성과 한계
6. 요약과 토론: 윤석열은 21세기 대처(Margaret H. Thatcher)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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