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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전북대학교) 임란희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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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ODA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변화와 조직 개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주요하게 작동하는 원조 동기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ODA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통해 공여국의 ODA 인식이 원조 정책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미국은 테러 등 전통적인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ODA를 활용하고, 국무부가 주된 원조 집행기관 역할을 하며 국익 실현에 유리한 원조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고 관련 규범을 제시하며 원조 모범국이라고도 평가받았지만, 최근 ODA를 무역정책과 연계하고 독립 원조기구를 외무부로 통합 개편하였다. 호주는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인접 국가들에 대한 치안 확보 및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ODA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독립 원조기구를 타 부처와 통합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주요 공여국들이 정책 변화 및 조직 개편을 통해 ODA를 국익 실현의 한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원조동기 #국제개발협력 #국익 #현실주의 #ODA #aid motives #international development #realism #national interest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공여국의 ODA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Ⅲ. 국제사회의 ODA 정책 변화 분석
Ⅳ.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변화
Ⅴ. 결어: ODA 동기에 대한 이론적 함의 및 한국 ODA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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