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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ogwan Doh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445 - 472 (29page)
DOI
10.21888/KPAQ.2023.9.3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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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정부지원정책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타 국가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혁신과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와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록 국가적 맥락과 상황은 나라마다 서로 상이할지라도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특정 산업기반과 기업들을 지원했던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부지원정책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RRICAL BACKGROUND OF KOREA’S SME POLICY
Ⅲ.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SME INNOVATION IN SOUTH KOREA
Ⅳ.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REGIONAL SME INNOVATION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ME INNOVAT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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