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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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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탈냉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30주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북한이 존재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시장경제를 수용한 체제전환국가로 분류된다. 물론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과 시장이 제도적으로 공존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에서 당-국가 체제도 강화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대한 쇄국적 방역, 수해 등의 3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외부 지원을 거부하며 당과 군대를 앞세운 80일 전투로 수해를 복구하고, 내년 1월의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도 하였고, 군사력에 자원을 낭비하기도 하고, 3대 세습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함에도 북한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론이 아닌, 발전전략 차원에서 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특색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꾀하려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탈냉전 #사회주의 #북한 경제 #북한식 시장사회주의 #북한 체제전환 #발전전략 #De-Cold War #Socialism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style Market Socialism #North Korean Transformation #Development Strategy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탈냉전기 북한 경제의 변화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 체제전환론
Ⅲ. 탈냉전 이후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Ⅳ. 마치며: 북한식 시장사회주의의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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