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허승의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이야기 ⑧] 매매계약 해제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허승

매경럭스맨

2023 .08

박영호의 〈갈매기〉(1941) 해제

전지니

근대서지

2018 .06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 『영화소곡집』(1930)과 『현대민요곡』(1930)의 해제

장유정

근대서지

2017 .06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 『농민의 노래』(1948년) 해제

장유정

근대서지

2020 .12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 『임시중등음악교본』(1946) 해제

이경분

근대서지

2017 .1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3)_잔금 지급일 불분명한 부동산 계약] ‘계약 해제’ 안 했어도 ‘소멸시효’ 지나면…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이소은

저스티스

2024 .08

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와 각국 판결례에 관한 고찰

최성수

법학논총

2017 .01

독일민법에 있어서 해제규정의 발생사

박규용

국제법무

2019 .01

중국법상 계약위반자의 계약해제권

최예영 ,  조설연

법학연구

2024 .09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호,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민사판례연구』(2016), 제38권에 대한 의미분석 ―

김병선

법학논집

2021 .01

[박형삼의 법률산책] 매도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3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김동현

지방정부

2021 .1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67)] 구두로 한 증여계약 무를 수 있지만… : 증여 대가 이행했다면 계약 해제 불가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8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자동 해제’ 문구의 유의점은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02

전자 및 서면거래에서 구제조치로서 계약해제권의 실무적 운용과 함의 -CISG를 중심으로-

김선옥

e-비즈니스연구

2021 .08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효력

박희호

외법논집

2015 .01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김병선

재산법연구

2018 .01

[박형삼의 법률산책]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이행 최고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2 .11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법과 정책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