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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국방부)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5 - 8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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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전에서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수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군의 무인항공기 획득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무인항공기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라는 국제레짐에 의해 통제되어왔다. MTCR은 미국의 주도로 형성된 체제이며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왔다. 이에 본 논문은 MTCR의 구체적 조문 분석을 통해 무인항공기가 적재능력, 사정거리에 따라 엄격한 수출통제 또는 완화된 수출통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작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무인항공기에 관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책발표를 통해 MTCR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무인항공기 수출통제를 완화하였고, 이는 향후 MTCR이 무인항공기를 규제하는 틀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획득방향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 #수출통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Systems #Drone #Export Control #Export Policy #M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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