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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우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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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 중의 하나인 화재비용의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피해비용인 재산 및 인명피해액의 규모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비용을 포함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외부비용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국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외부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 총외부비용은 최근 5년간 약 755∼1,280억 원의 규모(평균 994.7억원)이며, 1갑당외부비용은 동 기간 24.0∼41.4원(평균 31.8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상의 결과는 최소한 화재비용의 측면에서 담배제품간 상당한 외부비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담배과세체계를 담배제품별 외부성에 비례하여 더욱 차등적인 세율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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