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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협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9 - 1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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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와 정치문화 등에 기인한 구체적인 선거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 등 국가의 통치구조 내지 권력구조의 구축에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직선거는 오늘날 국민주권의 실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되는 통치권력에 대한 정당성(正當性)을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지난 우리 헌정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통령선거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변천해 왔으며, 그 속에서 어떠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보다 최적의 선거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 그 특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서는, 초기의 국회간선제로 출발한 대통령선거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직선제와 간선제로의 변천을 겪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의원내각제의 도입 등 일부 정부형태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할 것으로서 민주적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불안정한 통치시스템의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 간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특성으로서, 건국 이래 인물중심의 보스정치 내지는 가신정치의 경향은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역할거(패권)주의의 결합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정체성의 훼손과 이질화를 강화시켰으며, 또한 지난 20차례에 걸친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의 부침(浮沈)은 당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상대적 내지 비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연령과 관련하여서는 제1공화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 선거연령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만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한 이래 1960년과 2005년 그리고 2020년의 세 번에 걸친 하향조정을 통해 현재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 같은 선거연령의 급속한 하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민의 정치의식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에 비해 국민의 참정권 확장에도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거일과 관련하여서는 1994년 3월 새로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최초로 법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 기왕의 공휴일인 일요일을 선거일로 법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87년에 도입된 기탁금제도는 나름으로는 개선되고 합리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등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개정 #대통령제 #투표율 #기탁금 #대통령선거 #constitutional amendment #presidential system #turnout #election deposit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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