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의무보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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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엽 (신협중앙회 공제지원서비스본부)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3 - 2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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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여 거주하다 보니 화재를 비롯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 의무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 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의무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제기관들도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각종 의무보험을 취급하고 있고, 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에서 취급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취급기관을 손해보험회사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미가입에 대한 제재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범위에 공제기관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도 다른 의무보험의 제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법률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화재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약관개정이 아직 재난보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재난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상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 재난보험 약관에도 임차인 보호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재난보험 약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배상책임보험과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을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보상하는 경우 고의 사고 증가·과잉 진료 조장 등의 우려가 있음을 살펴보고,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받은 진료비는 비례 보상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Most Korean citizens reside in multi-unit dwellings. In such densely populated and confined spaces, there is a significant risk of accidents, including fires. Accordingly, compulsory insurance coverage is taken out for such incidents, for example, personal injury liability insurance for fires, disasters, elevator accidents, and children's playground accidents. This paper investigates several issues regarding compulsory insurance for multi-unit dwellings and offers measures for improvement. Regulations on liability for damages by owners of special buildings in relation to fire-related disaster compensation and insurance enrollment are examined,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provisions in the Act on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that restrict the handling of bodily injury liability special coverage for fire incidents to insurance companies. Additionally, the justification behind the penalty provisions for non-enrollment in bodily injury liability special coverage for fire incidents is assessed. Institutions related to deductibles, like insurance companies, are involved in the administration of various compulsory insurances; however, notably, there are no limitations imposed on these institutions by other laws governing compulsory insurance. Consequently, it is unjust to confine the administration of personal injury liability insurance for fires solely to insurance companies when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equity. Furthermore, the punitive measures for non-compliance with insurance requirements seem excessively seve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nsurance companies specified in the Law on Personal Injury Liability Insurance for Fires to include institutions related to deductibles. Furtherm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align the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compulsory insurance with the sanctions imposed on other forms of compulsory insurance. Therefore, a proposal for legislative amendment is presented to address these concern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issue of tenants bearing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while being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insurance. In the case of fire insurance, amendments to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made to protect tenants. However, these amendments are yet to be incorporated into disaster insurance, leaving tenants without legal or precedential protection should disaster insurance be the only policy obtained. Therefore, a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disaster insurance is offered that includes provisions for tenant prot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identified potential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concurrent reimbursement of liability insurance for multi-unit dwellings and internal medical expense coverage riders that are part of comprehensive medical insurance. These concerns include the potential for an increase in intentional accidents and the facilitation of excessive medical treatment. Given these concerns,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omprehensive medical insurance be revised and proposes that medical expenses received to cover actual expenses should be compensated proportionally in accordance with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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