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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석 (전쟁기념사업회(전쟁기념관))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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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괴만스의 ‘간이 국내 정치 모델’과 매츠와 모건의 ‘전쟁 종결 모델’을 토대로 6･25전쟁의 휴전을 분석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휴전(종전)을 판단하였다. 6･25전쟁의 경우 양쪽 모두 패자도 아니고 승자가 아니라서 비 억압적 및 비 배타적 체제인 남한, 유엔 참전국이나, 억압적 및 배타적 체제였던 북한, 중국, 소련은 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최대(maximum)’는 아닐지언정 ‘최선(best)’의 시점을 찾아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통한 휴전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역시 결국엔 전쟁 비용의 누적과 국민의 지지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미국, NATO 회원국, 러시아는 정치적 이익이 ‘최대’는 아닐지언정 ‘최선’의 시점을 찾아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통한 휴전(종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손익분기점으로 가기 직전에 협상을 통한 휴전(종전)을 선택할 가능성을 정치, 군사, 영토 유지, 국민의 지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와 중립화, 돈바스 분리 독립, 비무장화 및 탈나치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6・25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휴전(종전) #정치체제 #손익분기점 #합리적 선택(의사결정) #Korean War #Russia-Ukraine War #Armistice(End of War) #Political System #Break-even Point #Rational Choice(Decision-Ma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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