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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7 - 157 (21page)
DOI
10.46322/KRINSQ.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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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은 2023년 현재 세계, 지역, 한반도 차원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직면해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 동북아 역내 민족주의에 기반한 군비경쟁,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등은 단기간 해결이 난제로써 한미동맹체제를 재점검하고 미래에 대비토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한미는 미래동맹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고는 미래 한미동맹 발전 논의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기여하는 동맹,’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동맹,’ ‘가치에 기반한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을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위협을 동시 대비하되 공간적 범위 확장도 제안했다. 동시에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미래에 대비하여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원칙 중시를 강조하였다. 지향점을 성취하기 위한 동맹체제로 기존 연합사 체제, 병렬식 합동체제, 미·캐나다 동맹형태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한미동맹 #미중 전략적 경쟁 #미래 동맹 #북한 핵 #민족주의 #ROK-US Allia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and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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