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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발행연도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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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산을 고려하여 평가하면 다소 완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더 높고,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도 뚜렷이 증가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 세대별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세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높다. - 최근 노인빈곤율의 감소와 연령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고령층 내 비중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적이전체제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 소득만으로는 노인빈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만을 이용해 계산한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 자산을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 세대 간 저(低)소득-저(低)자산 유형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저(低)소득-저(低)자산 유형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 노인빈곤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현황

Ⅱ. 세대별 노인빈곤 현황

Ⅲ.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Ⅳ. 노인빈곤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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