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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KIEP 기초자료 제22권 제0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3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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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대한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다자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수립한 수송 부문의 감축정책은 △ 감축목표 설정 △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대 △ 내연기관 차량 퇴출 △ 도로 외 영역에서의 감축 노력 등을 강조 - 해운 분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할 뿐이나 총배출량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해운의 경우 국가간 이동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다자협력이 필요 ▶ 주요국은 해운 분야에 특화된 감축전략과 배출 규제를 수립·강화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감축목표 상향과 시장기반 조치(탄소세 등) 도입 여부를 논의 중임. - EU는 △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해운 분야 편입 △ 선박연료 규제(FuelEU Maritime) 신설 및 면세조항 폐지 △ 인프라(대체연료 공급시설) 구축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별도의 로드맵 등을 수립 -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 상향과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배출 제로 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세계 항만 기후행동 프로그램(WPCAP) 등도 감축 노력을 추진 중 ▶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수송 및 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 저탄소·무공해 연료 및 인프라 확대 △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 다자협력 활성화 △ 민간의 감축 노력 및 해외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선박 관련 배출량을 줄이고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추진할 필요 · [저탄소·무공해 연료 및 인프라 확대] 민간이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무공해 연료를 개발·활용하도록 지원체계 정비, 안전관리 기준 수립,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추진 ·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국제해운 관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감축목표, 이행 계획, R&D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IMO의 환경 규제 및 감축목표 상향에 대비 · [다자협력 활성화] 다양한 도시(항만),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안정적 해외 연료 도입을 위해 파트너국(호주 등)과의 에너지·환경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사업 개발 과정 지원 · [민간의 감축 노력 및 해외 규제 대응 지원] 감축 조치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고려하고, EU의 배출 규제, 시장기반 조치 도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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