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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84 - 122 (39page)
DOI
10.47020/JLC.2023.11.2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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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민주적 기능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그 원인을 한국 민주주의의 배제정치와 그에 조응하며 상호작용하는 언론의 엘리트 중심주의에서 찾고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실질적 양당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단일정당 정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배제의 정치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현 정부에서도 시행령 정치, 언론 통제 시도, 시민의 결사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통해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트 출입처 의존성과 정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언론은 한국정치의 배제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치과정에서의 시민의 배제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객관성과 공정성 중심의 객관주의 윤리규범을 투명성, 책임성, 다원성, 완전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론 #언론의 민주적 기능 #배제의 정치 #엘리트 중심주의 #정파성 #언론규범 #수용자 #public opinion #democratic function of the press #politics of exclusion #elite-centralism #partisanship #ethical norms #news audiecne

목차

1. 문제제기
2.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배제의 정치
3.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강화된 배제의 정치
4. 한국 언론의 위기: 수용자 없는 언론
5. 한국 언론이 노정하는 문제의 원인
6. 결론: 한국의 언론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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