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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05 - 5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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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의 식품 유통기한 제도는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식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유발시키므로 식품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품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와 소비자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량적 근거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식품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제도 도입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직접비용과 획득하게 되는 간접편익을 산출하였고, 소비자 및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B/C Ratio는 5 이상으로 식품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식품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식품 표시제도 정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대상
Ⅲ.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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