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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an Dayuan (Renmin University of China Law School)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창간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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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은 현대사회 기본 인권의 중요 요소이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Healthy China Strategy’ 를 제창하면서 건강권 보장을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확정하였다. Healthy China 이념은 국민 존엄성 존중이며, 국민 건강의 향상이다. ‘포스트 펜데믹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은 국가 발전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였다.
#food safety #rule of law #national strategy #right to health #national obligations #human dignity #식품 안전 #법치 #국가 전략 #건강권 #국가 의무 #인간 존엄성

목차

Abstract
Ⅰ. Rule of Law, State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Ⅱ. Food Safety is of Utmost Priorit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Ⅲ.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Ⅳ. Realiza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Food Safety Throug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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