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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5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3 - 2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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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자율규제 #자율규제 #자율규제유형 #전기통신사업법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2. 출발하기도 전 엇박자 정책에 휘청이는 ‘자율규제’
3. 때늦은 자율규제 법적 근거 제정 시도
4. 자율규제의 본질에 대한 규명
5. 어떠한 자율규제 유형을 도입할 것인가?
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7.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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