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송인방; 류석희

doi:10.57057/LawReview.2023.12.23.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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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경상국립대학교) 류석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4號(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69 - 191 (23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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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에 따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이 국내 · 외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및 기업, 국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 및 연구, 그리고 법률 제 ·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법」을 발의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시행 중이던「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2022년 1월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제 · 사회 ·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한층 포괄적이며 상위개념으로 해석됨에 따라 ESG 등의 확대를 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공공기관운영법」을 기초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행「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지표 가운데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규모 등에 따른 자율적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Recently, a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ccording to ESG has spread and emer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government has launched various campaign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 the public sector, companies, and citizens. Activities, research, laws, etc. are enacted and revised and implemented. In relation to this, the “Act on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was proposed in 2017, but was abolished upon expiration of the term, but is being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which was in effect in July 2022, and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anuary 2022, taking effect from July 2022. The reason for enacting the law i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encompasses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is interpreted as a comprehensive higher concept than “green growth,” which only includes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so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ESG, etc. It is believed that this was an attempt to change .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the “Act on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cannot be enacted,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perform tasks to improve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Various standards for value must be establish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evaluation criteria for social responsibility amo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institutions conducted every year through the relevant law to enable autonomous selection taking into account equity according to the size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is, Through this, we aim to improve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val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e direction so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can be further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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