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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완 (전남대) 이찬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7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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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내 외국인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제조업 산업을 대상으로 2008년~2019년 간의 12년 간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6개 시도 지역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100인 이하의 기업 규모를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Fixed Effect, FE) 모형 및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모형을 통하여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력 유입과 1인당 임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수도권에는 부(-)의 영향이, 비수도권에는 양(+)의 효과가 유발되어 지역 간 상이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치적으로는 크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임금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의 근로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키며, 향후 외국인력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외국인력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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