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응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진희; 김유미

doi:10.15531/KSCCR.2024.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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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진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지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15 No.3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07 - 326 (20page)

DOI: 10.15531/KSCCR.2024.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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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collaboration systems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to underst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governance in South Korea,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3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Drawing upon ‘a typology of policy networks’ and ‘Tier classification,’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governance. Th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members of adaptation governance; the analysis reveals that 17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adaptation governance, each contributing resources related to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study finds that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are primarily handled within single ministries or agencies (Tier 1-1, 1-2) compared to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Finally, an examination of resource allocation and power distribution highlights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s a central entity in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policies, demonstrating strong policy leadershi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hat align with the mainstreaming process of adaptation policies. Primarily, in the initial phases of mainstreaming adaptation polici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this process, effective distribution of organizational tasks and clear division of roles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essential. Second, as adaptation policies evolve and become integrated across multiple policy sectors, it becomes essential to establish organizational and governance frameworks capable of coordinating adaptation policies across domains. Therefore, a well-managed policy succession process should be implemented, extending to various policy areas.

#3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daptation Govern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Collaboration System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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